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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욱 “이익공유제, 증세 논란 피하려는 정치적 수사”
“李, 사면론 꺼냈다 지지도 떨어지니 국면 전환용”
“자발적으로 하라는 것 자체가 무언의 압력될 것”
조건부 출마선언 오세훈엔 “이해 안가, 안타깝다”
지상욱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장이 지난 11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1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증세 논의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지 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이 대표가 사면론을 꺼냈다가 지지도가 떨어졌다. 그러다보니 이익공유제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 쓰는게 아닌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단 코로나로 이익을 본 계층, 손해를 본 계층을 나눈다는 것이 쉽지 않다”며 “두번째로 피해를 본 약자를 위해서 이익 본 사람들에게 뺏어서 준다는 것은 결국은 증세 논의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세를 한다, 세금을 더 걷겠다 하니까 국민들한테 불만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나”며 “세금 얘기를 피하는 정치적인 수사로 (이익공유제를) 쓰니까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말을 포장해서 예쁘게 돌려서 하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반사이익을 얻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를 공유하자는 취지다.

지 원장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길을 열어주자’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방식은 지금도 많이 열려있고, 그 분들한테 맡겨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하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정성이 갖춰진 노블레스 오블리주와는 다르다”고 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는 “결국은 3자 구도로 가더라도 우리는 이겨야 한다”며 “그러려면 모든 최악의 상황을 놓고 준비를 해서 이기게끔 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의 입당·합당을 전제로 한 조건부 출마 선언을 내놓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왜 외부에 있는 안 대표를 상수로 놓고, 스스로 자기를 종속변수로 만들어버렸는지 안타깝다”며 “그것이 정치적으로 오 전 시장에게 타격을 주는 것인데, 왜 그렇게 했는지 잘 이해가 안된다”고 안타까워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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