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대화를 하며 시종 “정의당만의 목소리”를 강조했다. 과거 거대 여당의 의제에 끌려다니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당을 혁신하고 새로운 대안 정당으로 나가겠다는 새해 목표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오는 4월로 예정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정책’을 강조한 그에게 새해 정의당이 계획한 주요 의제를 들어봤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헤럴드경제와 만난 김 대표는 가장 먼저 당 차원에서 단식 투쟁까지 나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문제를 꺼내 들었다. 국회 앞에서 진행된 농성 중 인터뷰를 진행한 그는 정부가 제출한 이른바 ‘정부안’에 대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정부안을 본 첫 느낌은 ‘현장을 너무 모른다’는 것이었다”며 “산업재해라는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힘 있는 사람들에게, 법 논리에 매몰돼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법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의욕 있게 출발했지만, 유야무야 된 의제가 많다”고 평가한 그는 문 정부의 노동정책을 가장 크게 비판했다. 취임 초 주52시간 근무제를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각계 반발에 부딪히며 완전한 정착이 미뤄지고 있는 데다가 중대재해법 역시 법안이 발의된 지 200일이 넘은 상황에서 법사위 통과조차 힘겹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정의당과 산업재해 유족들이 국회에서 단식까지 하니까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나 여당이나 의욕이 없어 보인다”며 “정부의 의욕은 오직 검찰과의 싸움에 쏟아졌다. 검찰 개혁이 필요 없는 과제라는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차근히 해결해야 할 문제였는데 감정싸움이 앞섰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 정치적 사안에 정부가 집중한 나머지 민생 문제가 소홀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과의 갈등이 매일 이어지니 보는 국민들도 힘들 것”이라며 “부동산 문제도 취임 초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핀셋 규제를 한다며 각종 조치가 나오는데도 부동산을 잡지 못한 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170석이 넘는 의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대표는 “선거에서 비례정당을 만들어 스스로의 약속을 져버린 것에 이어 공정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약속했다가 스스로 취소했다. 이후 주택임대차 3법 역시 정의당안은 상정되지도 않았다. (여당이) 조금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중대재해법만 하더라도 시간을 끄는 것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논란 끝에 중대재해법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되며 김 대표는 당의 새해 중점 추진 과제로 전국민 소득보험제와 생애주기별 기본자산제, 연금 개혁 등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당장 여당안과 논의될 수 있는 차별금지법 등 추진 중인 법안이 많다.

그밖에도 당 차원에서 논의 중인 전국민 소득보험과 지난 총선에서 먼저 제시했던 생애주기별 기본자산제 등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싶다”며 “부동산 격차는 공공주택 확보로 줄여나갈 수 있지만, 금융자산 격차는 계속되고 있다. 국가가 생애주기별로 목돈이 필요할 때 제공해주고 노년에는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강화를 포괄하는 조세개혁 문제도 추진해야 한다. 현재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가 제외된 소득보험제도를 확대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국민 소득보험제도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이 그간 강조해온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그는 “탄소중립시대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보다도 더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면서도 “지금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고 모두 민간에 맡기고만 있다. 이 때문에 산지를 마구 개발해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하는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책임을 지는 투자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