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쓴 종이를 창문 밖 취재진에게 내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동부구치소 수용자 6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의당은 6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 제공은 법무부"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 사태 원인을 '과밀수용' 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늦장 대응과 뒷북 조사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이제와 과밀 수용을 원인으로 규정하는 건 책임 회피"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법무부는 1000명이 넘는 수용자가 집단 감염된 동부구치소 사태의 원인이 117%의 과밀수용이라고 밝혔는데, 14개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이 124%로 동부구치소는 평균 과밀수용 정도에 해당한다"며 "구조상의 문제만이 원인이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마스크도 주지 않고 마스크 구입도 금지했다는 점"이라며 "감염확산을 막겠다는 의지만 있었다면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가석방, 집행유예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수도 있었지만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방역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정 수석대변인은 "(법무부는) 확진 소식을 감추기에 급급했을 뿐"이라며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마땅히 해결해야하나,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의 원인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인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대국민 사과도 촉구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법무부의 대국민 사과는 마땅하지만 책임 회피를 위한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면 차라리 그 시간에 교정시설을 다니면서 방역에 빈틈은 없는지 방역 활동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K-방역에 제외되는 국민은 있을 수 없다. 변명의 자리는 더이상 없어야 한다는 점을 법무부는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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