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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한국 내 인권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를 준비 중인 미국 의회 내에서 최근 우리 국회의 설득 작업에 일부 긍정적 반응을 내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소속인 일한 오마 하원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이 의원의 ‘대북전단법’ 관련 서한에 답하며 “한국은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인이야말로 한국의 국익에 어떤 것이 득이 될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답했다.

오마 의원이 소속된 인권위원회는 이달 중 대북전단법 등 한국 내 인권 문제에 관한 의회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하는 등 강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특히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달 “한국의 기본적 시민 자유에 대한 경시와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묵인이 증대되고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며 한국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달 22일 스미스 위원장을 비롯한 미 의원들에 “대북전단 살포 규제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채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 상황에서 접경지역 112만여명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 내용을 담아 서한을 보냈다. 또 이 의원은 서한에서 “한국 정부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여기며, 철저히 존중하고 있다”며 “전단살포 때마다 군사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통제로 인해 접경지역인 파주 통일촌 주민들은 영농활동에도 피해를 보며, 학생들은 등교를 하지도 못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마 의원 측은 이 의원에게 보내는 답서를 통해 “보내주신 서한이 (대북전단법 이해에)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편지 외교’에 이어 오는 17일 외교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방미단을 꾸려 본격적인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송영길 외통위원장과 김영호 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여야 의원 6명으로 꾸려지는 이번 방미단은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에 맞춰 미국 상·하원 주요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대북전단법의 필요성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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