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짧은 생을 마감한 만 16개월 정인이 사건을 애도하며 ‘정인아 미안해’라고 적힌 종이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이상섭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데 대해 “국제연합(UN)과 국제인권기구의 제소 대상”이라며 “국제인권재단과 공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여당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빈틈이 크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해외 선진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확보·접종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런 국제적 움직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태는 인권 측면에서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당 내 진상조사·피해구제를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가배상 책임 청구도 공동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동부구치소발(發) 확산 사태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도 촉구했다.

그는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 정부가 갖는 위선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그간 정부는 케이(K)방역을 전세계의 모범 사례로 자화자찬했다. 이번 동부구치소 참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정 시설은 고위험 시설로 분류됐음에도 방역사각지대로 방치됐다”며 “책임자가 오직 정부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나아가 “국무총리가 대신 사과하고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사과글을 쓰는 비정상적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김 위원장은 검찰을 향해선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찾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과거 ‘신천지 사태’ 때 당시 검찰의 더딘 대응을 강하게 질책했다”며 “8·15 집회 때와 같이 방역 수칙과 처벌에 따라 압수수색 등이 시행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또 “무엇보다 정부가 K방역 마취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당국의 정치적 고려와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정부 대응이 신뢰를 잃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라고 했다. 그는 “외부 감염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실효성 있는 방역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16개월 아동이 양부모에게 학대 받아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놓고는 “진상 규명을 통해 이 사건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정치권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원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