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4일부터 5인이상 모임 전면금지 전국 확대
정부 “3단계 격상 없이 ‘마지막 고비’ 넘는다”…17일까지 방역조치 연장
지자체 단위에서 이번 조치 자체 완화 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 광산구 효정요양병원 입구에 3일 오전 출입 통제를 알리는 펼침막이 걸렸다. 보건 당국은 고위험시설 종사자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요양병원 종사자 7명, 환자 53명(3일 오전 8시 기준)의 코로나19 확진을 파악했다. [연합]

[헤럴드경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일단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특별방역대책 2주 연장 카드로 승부수를 띄웠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가 2일 824명에서 이날 657명까지 줄어든 상태로, 통계상 신규 확진자 상·하단 선이 지난달 급증기 때와 비교해 한 단계 낮아진 모양새다. 그러나 최근 감소세는 연휴 검사건수 감소 영향 등에 따른 것으로 하향세 지속을 속단할 수 없다.

정부는 증가세가 다소나마 억제되고 있는 데다 방역과 의료역량 역시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서민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3단계 격상 없이 확산세를 꺾어보겠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일단 이날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이달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역시 연장했다.

다만 수도권 내 학원과 스키장 등 일부 시설은 제한적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는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까지라면 운영을 할 수 있다. 유아나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과 발레 학원 등도 이런 조건을 지킨다면 문을 열 수 있다.

스키장과 같은 겨울 스포츠 시설 역시 운영을 허용하되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까지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이번 조치를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통일성·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방역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2주는 우리가 방역체계를 확고히 하고, 환자 수를 줄여갈 수 있는 시기”라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어 한 달을 보낼 수 있으면 예방 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하는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목표는 오는 17일까지 환자 발생을 감소세로 전환한 후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까지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향후 2주간 신규 확진자 규모를 축소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성과를 얻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단계 격상을 놓친 상태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2.5단계에서 확진자 수가 크게 줄지 않아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앞으로 신규 확진자가 600명, 700명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1000명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3단계 격상을 ‘짧고 굵게’ 해서 방역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자는 의견도 있지만, 코로나19의 방역 효과는 서서히 나타난다”며 3단계 격상에 대한 신중한 기조를 고수하면서도 “식당의 경우 현재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4명까지는 허용되는데 테이블당 1∼2명만 앉도록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