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일 부동산 조세 정책에 대해 “모든 소득에 과세하되 불로소득에 대해선 더 높은 비율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공개된 노무현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3’에서 헨리 조지의 저서 ‘진보와 빈곤’을 다루는 도중 “보통 사람들은 부동산 문제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돈 되는 부동산을 가지고 싶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소득에 과세하되 불로소득에 대해선 더 높은 비율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부동산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 소득세에 비해 너무 헐렁하게 세금을 걷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헨리 조지를 인용하며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수준이 낮아진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미국 사회에서 부의 분배가 굉장히 불평등해지는 시기가 냉전 종식 후에 몇십 년 동안 진행되면서 트럼프 현상이 나타났다”며 “우리도 부동산 지니계수가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상태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 역사에서는 끔찍한 일이 종종 일어난다”며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우리 마음속으로는 욕망으로 가득 찬 부동산 투기꾼의 모습과 성자 같은 헨리 조지가 함께 공존한다”며 “어떤 욕망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욕망이 아름다운가.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자”고 말했다.

이 방송에 함께 출연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하면 그다음에는 선동가가 나온다”며 “국민들이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게 되면 이명박보다 더한 사람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조절정책과 주거복지정책 약간으로 가격을 적당히 관리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처음부터 지적했는데 ‘마이동풍’이었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가 “지금 거의 속수무책인 단계라 참 안타깝다. 어떻게 해보라”고 하자, 유 이사장은 “우린들 무슨 방법이 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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