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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공수처장, 신임 법무장관과 ‘검찰개혁 완수’ 특명
검찰개혁 시즌2 속도…또 非검찰 인사
‘정치적 중립’ 강점…공수처 내달 출범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으로 김진욱(사진)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한 것은 ‘검찰개혁 시즌2’에 속도를 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를 포함한 소폭 개각은 이날 오후엔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장관 교체와 공수처 출범 등으로 전열을 재정비,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안에 검찰개혁 작업을 끝내겠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권의 구상이다. 개혁 대상이 검찰이라는 점에서 공수처 초대 수장으로 검사가 아닌 판사 출신인 점도 특징이다.

문 대통령의 공수처장 지명은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 28일 후보자 2명을 선정한지 이틀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새해 국회 인사청문회와 공수처 검사 인사 등 후속 작업을 거쳐 내달 중순께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판사 출신인 김진욱 후보자는 외유내강형에 인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오며 합리적인 인사라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의 비검찰 출신 장관급 인사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한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 핵심과제인 만큼 그동안 공을 들여왔고, 권력기관 개혁 마지막 작업으로 인식된다. 특히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사라진 상태에서 공수처가 활동을 본격화하며 검찰 등 권력기관 소속 인사들의 비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면 문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다가 1998∼2010년에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재 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을 맡았다.

이날 오후 추미애 장관 후임으로 지명될 법무부 신임 장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는 추-윤 갈등 국면 봉합과 검찰개혁 시즌2의 완수다. 우선 후보자로 3선 의원인 박범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했고, 검찰개혁에 선명한 목소리를 내왔다.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판사 출신 정치인인 박 의원은 윤 총장 징계 사태로 위기를 맞게 된 검찰개혁에 다시 고삐를 당기면서 악화된 여론을 반전할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박 후보자가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참여해 수사-기소권 분리 등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관련한 논의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검찰개혁 완수의 적임자라게는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박 의원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윤 총장과 인연도 주목된다. 과거 윤 총장과 ‘형, 동생’이라 부를만큼 친분을 과시했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초선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 문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집필한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발탁 가능성도 있다.

강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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