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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두고 당내 이견…고민 커진 與 지도부
당 지도부는 ‘제도적 검찰 개혁’ 강조
일부 강경파 ‘尹 탄핵론’ 여전 ‘파열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 방향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제도적 검찰 개혁을 통한 ‘검찰 개혁 시즌 2’를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 연이어 검찰을 둘러싼 파열음이 들리는 상황을 두고 당내에서는 지도부의 리더십이 위기에 빠졌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민 최고위원은 법원의 윤 총장 징계 효력 정지와 관련해 “민주주의 핵심은 절차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결론이라도 절차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불법ㆍ부당한 잘못에 대해서는 검찰 자체 수사든 특검이든 공수처 수사든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사실상 윤 총장 탄핵론을 둘러싼 당내 불만을 의식한 발언으로,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180명 의원이 수사 기소 분리라는 개혁 목표에 대부분 뜻을 함께한 것은 엄청난 성과”라고 강조하는 등 당 지도부의 제도적 검찰 개혁 방향성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과 관련된 발언을 자제하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당 지도부가 재차 제도적 검찰 개혁을 강조한 것은 전날 의총에서 벌어진 격론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는 제도적 검찰 개혁 방향을 강조했다. 일부는 윤 총장 개인에 대한 탄핵 추진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당 지도부가 책임지고 추진할 일이라며 당내 이견에 대한 불만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두관 의원을 비롯해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며 의총에서는 격론이 벌어졌다. 일부 의원들이 “빠른 사법개혁을 위해서라도 윤 총장의 탄핵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지지자들 역시 윤 총장의 탄핵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자리에서도 이 대표는 “혼란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지향은 분명히 하는 특위 활동이 됐으면 한다”고 언급하는 등 당 안팎에서 쏟아지는 의견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특위 소속 의원은 “기존 TF를 특위로 확대하며 제도적 차원의 검찰 개혁에 방점을 찍은 것은 당 지도부가 윤 총장 탄핵 논의에 선을 긋기 위한 조치”라며 “지도부 책임까지 언급했지만, 내부에서 탄핵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이 대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연이은 파열음에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당장 내년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와 향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 이 대표는 ‘대세론’에 금이 간 상황”이라며 “지도부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당내 의견 취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170석이 넘는 의석도 무색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도 강한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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