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가운데)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보수야권은 “법원이 검찰 개악을 막았다”면서 환영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우리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의 탈을 쓴 검찰 개악 도발을 막아냈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성탄절 선물 같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본안 성격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오래 심리한 재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을 이제 멈추라.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고 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법치주의의 최후에 보루인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법치주의의 요체가 되는 절차적 정당성과 검찰 독립을 통한 공공복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 표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 중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에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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