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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털기·망신주기·흠집내기..인사청문회 후보자 3대 고통
염태영 더민주 최고위원(수원시장) “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초점 맞춘 개정안 대표발의”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신상 털기, 망신주기 이제 그만”.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제52차 최고위원회의’의 모두발언이다.

염 시장은 23일 자신의 SNS 통해 “국회에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개선의 여지없이 반복되는 현상을 보면서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재 발탁의 장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정쟁의 장으로 변질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면 ‘묻지 마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신상 털기’가 당연시되어 왔습니다. 상식적인 자질과 능력 검증보다는 비상식적인 흠집 내기와 망신 주기가 이어졌습니다”고 했다.

그럼면서 “어느새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후보자들은 자신이 만신창이가 될 각오를 해야 함은 물론이고, 가족을 볼모로 위험한 모험에 뛰어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질과 능력이 출중한 수많은 후보군들이 가족과 자녀가 상처받는 일이 두려워 장관 제의를 고사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용기를 낸 후보자들조차 이 과정을 거치면 장기간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는다고 합니다”고 고백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

염 위원은 “야당은 검증이 아니라 후보자 낙마가 지상 과제인 양, 업무수행과 무관한 일까지 파헤치며 ‘스토커 식 청문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자는 법안을 21대 국회에 들어와 7건이나 대표 발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우리당의 홍영표 의원과 정성호 의원은 도덕성과 역량을 분리해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거나, 비공개 예비심사제를 두는 등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고 했다.

그는 “갈수록 격해지는 인사청문회의 정쟁화는 공직 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을 검증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뿐입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인재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기피하게 만든다면,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천년만년 야당만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후라도 대승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합니다”고 덧붙였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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