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당은 22일 ‘1가구 1주택’ 보유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그야말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극악한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7월 진 의원이 MBC ‘100분 토론’에서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것을 빗댄 것이다.

그는 “1가구 1주택을 ‘목적’으로 실거주자 보호의 정책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가구 1주택을 ‘수단’으로 이를 법제화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발상은 헌법 119조 1항의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유재산까지 법으로 제한을 하려 드는 것인가”라며 “이러다가 모든 부동산을 국가로 환수해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식량은 배급제로 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을 하진 않으려나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안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반시장 경제의 속성을 보여주는 부동산 정책에서 빨리 선회하기 바란다”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떨어진다. 집값”이라고 재차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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