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3년 뒤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을 단독 처리한데 대해 “국정원이 없어져야 할 때가 됐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은 처음에 간첩 잡는 기관으로 출범했다. 간첩 잡는 일을 하지 않는 국정원은 있어서 뭐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국정원이) 경제질서 교란에 대해서 사찰도 가능하도록 개악하고, 준비되지 않은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보내겠다고 한다”며 “평소 자신들이 주장한 정보와 수사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깨고), 경찰에 (정보와 수사를) 몰아주는 개악 내지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 준비되지 않은 대공수사권 폐지를 하나. 한마디로 간첩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 대공 정보 중요한 마당에, 이런 졸속은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지난달 24일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 합의 관행을 생략하고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한데 이은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보임된 것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참으로 이율배반적, 개탄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최강욱 의원 본인은 처음부터 (법사위를) 원했지만, 피고인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받는 중이라 올 수 없다고 했는데 (같은당) 김진애 의원이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을 빌미로 최강욱 의원을 보임했다”며 “또, 집이 4채 있는 김진애 의원을 국토교통위원회로 보임하는 것을 국회의장이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하루 전 의장이 이해충돌 방지법을 냈는데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이 어디있나. 의장의 말이 무색하게 됐다”며 “엊그제 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아닌 ‘이해충돌 용인법’이 아닌지 다시 살피고, 지금이라도 원위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오는 2일이 법정처리 기한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당이 우리 요구를 받아들여 백신예산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수용한 것은 대단히 환영하고, 진작 정부예산에 담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재원 마련을 두고 민주당은 2조원 가량의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자 주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거기에 반영해야지 유례없는 위기, 비상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예산을 방만하게 짜놓고 필요한 예산은 빚을 내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특히 한국형 뉴딜사업 예산 중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3차 재난지원금, 백신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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