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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보위서 국정원 개정안 처리…野김기현 "야당 씨 말리려고"
"독재 일상화 도래" 반발
"新공안정치 부활 선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야당 씨를 말리려고 작정했다"고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후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한 후 표결 절차를 밟았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등 개정안 내용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원만한 이관을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 상태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민간인의 상시사찰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어서 야당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여당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했다.

이어 "한마디로 '독재의 일상화'가 도래했다"며 "대공수사권을 폐지해 경찰로 이관하겠다는 발상도 무책임하고, 내 편 아닌 국민과 야당 정치인의 개인정보를 언제든 상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그는 "야당이 수적으로 밀리니 이참에 반정부 국민과 야당을 감시와 통제 대상으로 전락시키겠단 의도"라며 "가두리 양식장 속 물고기처럼 국민을 감시하고 길들이겠다는 신(新) 공안정치의 부활을 선언한 것이나 진배 없다"고 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권 들어 위장 평화 쇼로 국민의 안보 의식이 무뎌졌다"며 "북한의 핵무장만 고도화하고 스스로 대북정보 역량을 약화시키고, 또 국민 개개인을 정부가 감시·통제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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