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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이재명 양강구도? 우리 후보 지지자들이 성 쌓고 허물며 선택하는 것” [상임위원장에 듣는다-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윤호중 위원장이 본 차기 대선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022년 대통령선거를 1년 3개월여 앞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양강 대결로 압축된 여권의 대권 구도에 대해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에게 대권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냐는 결국 우리 지지자들에게 각자의 가능성을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여권에서 유력한 제 3후보의 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윤 위원장은 “지금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지금까지 우리 당의 후보들이 선택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지지자들이 결국 성을 쌓고 허무는 것에서 비롯됐다”고 24일 본지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지지자들이 성을 쌓다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스스로 성을 허물고 새로운 사람 찾아가기도 한다”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특정 세력이 누군가를 세워 놓고 (후보로) 만들어낸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정권 재창출의 관건으로 미래 비전을 꼽았다.

그는 “새로운 시대를 끌고 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국민들도 인정을 해줄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로 모든 것이 바뀌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분야에서 모두 성공하는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다양한 도전과 마주할텐데 ‘과거 정부에 비해 우리가 낫다’는 식의 프레임으로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친문 성향 의원들이 뭉쳐 구성한 ‘민주주의 4.0’의 대권 역할론에 대해선 “우리 스스로 실력을 기르고 현 정부나 차기 정부가 역량이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것처럼 대권 후보를 발굴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위원장은 또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의 승리를 위해선 후보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론의 물의를 무릅쓰고 후보를 공천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 의혹이나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유능한 후보를 내놔야 한다”며 “청렴함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판단력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조심스럽게 자신감을 보였다. 재보궐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서울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세입자 수가 집주인 수보다 많은 곳”이라며 “세입자 정책이 모두 성공했다고 할 순 없지만, 임대차법 개정으로 세입자의 약 70%의 전월세를 안정시켰다”고 평가했다.

윤 위원장은 또 공정경제3법 가운데 법사위에서 다뤄질 상법에 대해선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분리선출 과정의 투표권 비율이 이슈인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3%룰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선 “기본 골격을 허물면서 규정을 보완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있다”며 “원래 법 개정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재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아직 내년 예산안도 통과되지 않았다”며 “당에서 필요한 역할이라고 하면 다 하겠지만,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르다”고 현재 직무와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현정·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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