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野법사위원 “與 공수처법 개정, 짜놓은 각본대로 폭주”
추천위, 최종 후보 압축 실패…활동 종료 선언
민주, ‘야당 비토권’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 시동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회의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조재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전날 후보 추천없이 활동을 종료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한데 대해 “짜놓은 각본대로 폭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중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권이 주도해 온 추천위가 ‘활동 종료’를 선언하자 여당이 기다렸다는 듯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3차 회의 전부터 ‘법사위에 개정안이 가있다’(여당 대표), ‘법 개정 외엔 방법이 없다’(여당 법사위 간사) 등 강행처리를 예고하더니 짜놓은 각본대로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고 한데 대해서는 “여당이 강행처리한 현재의 공수처법은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이 모두 반대하면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며 “그래놓고 여권이 추천한 인사의 후보 낙점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되자 법을 다시 고쳐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공수처는 말 안 듣는 공직자, 야당 인사들만 손보는 '정권 보위부'란 점만 명명백백 드러났다”고도 했다.

이들은 또, “추천위가 난항을 겪은 것은 여권이 부적격 후보들을 줄줄이 내세웠기 때문”이라며 “후보 요건을 채우는 척이라도 하려면 새 후보를 추천 받아야 할 법한데도 추천위 문을 닫고 대못질 하겠다고 한다”고 추천위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공수처 조기 출범에 목을 매는 것은 악취 진동하는 각종 정권 비리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은 최소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최소한의 업무능력은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천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예비후보 10명을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진행했지만, 최종 후보 2인을 결정하지 못했다.

세 차례 투표를 통해 각각 대한변호사협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 후보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7명의 추천위원 중 5명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의결 정족수인 6명의 찬성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yun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