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자근 의원 주최로 열린 전기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활동 종료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를 내지 못했는데도 종료를 선언한 것은, 처음부터 공수처법 개정을 염두에 둔 ‘형식적인 심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 수순에 돌입한 데엔 “깡패짓”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내놨다. 그러나 의석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정작 법 개정에 제동을 걸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중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은 최소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최소한의 업무능력은 갖춰야 한다”며 “추천위가 난항을 겪은 것은 여권이 부적격 후보들을 줄줄이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보 요건을 채우는 척이라도 하려면 새 후보를 추천 받아야 할 법한데도 추천위 문을 닫고 대못질 하겠다고 한다”고 추천위를 질타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3차 회의 전부터 ‘법사위에 개정안이 가있다’(여당 대표), ‘법 개정 외엔 방법이 없다’(여당 법사위 간사) 등 강행처리를 예고하더니 짜놓은 각본대로 폭주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여권이 추천한 인사의 후보 낙점이 가로막히자 공수처법을 다시 고쳐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공수처는 말 안 듣는 공직자, 야당 인사들만 손보는 ‘정권 보위부’란 점만 명명백백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전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예고에 “그런 깡패짓이 어딨나”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 법(공수처법)을 만들 때 (여당이) 야당 비토권을 얼마나 강조했나”며 “후보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 안 된 후보를 내놓고 검증도 안 한 채 지명하려고 하는데, 뭐가 그리 감출 게 많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국민의힘은 추천위를 다시 가동시켜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적은 상태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추천위원들이 활동 종료에 동의한 만큼, 추가 소집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천위원들이 각자 5명을 추천하기로 했는데 여권은 각 1명, 우리는 3명을 추천했다”며 “예정했던 5명씩을 추가로 다 검증해보고 종료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서둘러 종결하는 것은 처음부터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을 (야당 추천위원을 제외한) 5명의 위원이 상호 양해하고 형식적으로 회의를 한 것 아니겠나”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수처법 개정 자체를 막기도 어렵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7월에도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임대차 3법’을 강행 통과시킨 선례가 있다.

법사위 소속 같은 당 전주혜 의원 역시 이날 YTN라디오에서 “여당이 편법, 또는 야당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법안 심사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저희로서는 부당함에 맞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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