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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하원 “한미 방위비, 상호수용 가능한 내용으로 다년 체결해야”
하원 결의안 2건 만장일치 채택…동맹복원 힘싣기
바이든, 연일 한미동맹 강화…트럼프 정책과 선긋기
문대통령, 지한파 당선자 4명에 축전…우군 확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관저 접견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동북아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다.”

‘바이든호 출범’을 앞둔 미국에서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 하원은 관련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한미동맹 복원에 힘을 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시 우군 확보 차원으로 미국 연방의회 선거에서 당선된 ‘지한파’ 의원들에게 축전을 발송했다.

미 하원이 18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한미 동맹 결의안 2건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키면서 내년 1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정식 취임을 앞두고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결의안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조속한 체결을 거론하면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다년간 협정’을 강조, 미국의 새 행정부 초반에 SMA의 ‘합리적인’ 타결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은 앞서 동맹 관계를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2일 문 대통령과 첫 전화통화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기대를 표시한 바 있다.

우선 톰 수오지(민주·뉴욕)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서 “미국 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년 여간 진통을 겪고 있는 SMA에 대해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외교위 아태소위원장과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의원이 공동 제출한 결의안은 북한의 반복되는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양국이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우선시하고 상호 합의 가능한 조건에 도달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지한파로 분류되는 민주당 에드 마키 상원의원과 로 칸나·앤디 킴·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에게 축전을 발송했다. 문 대통령은 축전에서 “한미 관계에 보여준 관심과 성원은 양국 동맹을 더 공고히 하는 밑거름이었다”며 한미 관계 발전에 앞장서 온 이들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는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와 한국 관련 단체 대표 인사들에게 축전을 발송해 한미 동맹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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