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북한 인도적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인권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 인도적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인권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지난 2005년 이후 16년째다. 2016년부터는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되고 있다.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한국도 컨센서스에는 동참했다. 외교부는 19일 “북한인권결의안이 제75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며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대체로 기존 문안을 유지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 우려 등 일부 문안을 새로 추가했다. 결의안은 이와 관련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제한적인 대처 능력 때문에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위태로운 인도주의적 상황에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에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맥락에서 인도주의단체들의 활동을 허락하라”고 촉구했다.

한반도 상항과 관련해서는 “남북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외교적 노력을 권장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아울러 결의안은 고문·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납치, 송환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 자유 제약 등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실태를 규탄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는 등 적절한 조치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북한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진정한 인권 증진 및 보호와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인간쓰레기 탈북자들이 날조한 거짓된 허구 정보를 적국이 짜깁기한 것”이라면서 “북한에는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서방국가의 인종차별과 난민위기, 일본의 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면서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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