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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全국민 재난지원은 악성 포퓰리즘…하위 50%에 두 번 줬어야"
"현 추세면 2030년 경제성장률 0%"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이뤄져야"
18일 오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충북 괴산군에 있는 자연드림파크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여당이 전(全)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준 것을 놓고 "악성 포퓰리즘이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 18일 충북 괴산 자연드림파크에서 열린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초청강연에서 "정부가 소득 하위층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겨냥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도록 했다"며 "강남 부자들도 호화 외식을 하고 한우가 불티나게 팔렸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나아가 "모든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줄 게 아니라, 소득 하위 50%에게 두 번 지급했어야 했다"고 했다.

18일 오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충북 괴산군에 있는 자연드림파크에서 강연을 마친 뒤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

이날 유 전 의원은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30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까지 하락한다"며 "국가와 시장의 중간지대를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가 담당해 일자리를 늘리고 공동체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19대 국회 때 추진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발전기금 설치, 공공기관 우선 구매가 큰 쟁점으로 여야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은 도덕적 해이와 정치적 오염을 경계해야 한다"며 "정치 논리에 휩쓸리지 말고 자치단체장과 정치인도 사회적 경제 조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사회적 경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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