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클린턴 미국 행정부 시절 대북유화정책인 ‘페리 프로세스’를 입안한 윌리엄 페리 전 국방부 장관과 화상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이 지난 16일 제31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대선 승리 이후 한반도정세 대전환이 예고된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시선이 한반도의 봄을 가져왔던 ‘페리 프로세스’를 향하고 있다.

이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화상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함께 했다. 정부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 ‘오바마 3기’가 될 것이냐, ‘클린턴 3기’가 될 것이냐 관측이 엇갈리는데 우리로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미 공동커뮤니케 합의까지 도출한 클린턴 3기가 바람직하다”며 “물론 상황은 달라졌지만 페리 프로세스와 같은 방식이 다시 작동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당시 시사점은 무엇이었는지 의견을 교환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화상 간담회는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가량 진행됐다.

페리 전 장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1998년 북한의 인공위성을 내세운 장거리로켓 발사와 금창리 핵시설 의혹 등 북한발 핵·미사일 위기가 고조되자 국방부 장관을 마치고 대북정책조정관을 맡아 미국의 대북정책을 재정립했다. 특히 페리 전 장관은 1999년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2인자였던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만나는 등 10개월여에 걸친 작업 끝에 북미관계 정상화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관심과 우려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페리 보고서’라는 대북 정책보고서를 집대성해 의회에 보고했다.

보고서에 담긴 이른바 ‘페리 프로세스’는 1단계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면 미국이 일부 제재를 해제하고, 2단계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면 미국이 경제적 보상을 하며, 최종적으로 3단계에서 북미관계·북일관계 정상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로드맵을 설정했다. 이는 이듬해 조명록 제1부위원장과 매를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교차 방문과 북미 공동커뮤니케 합의의 밑거름이 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페리 프로세스가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큰 틀에서 궤를 같이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과 관련해 사실상 전략은 사라지고 인내만 남았다는 평가를 받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전략적 인내를 답습하기보다는 클린턴 행정부가 임기 말 추진했던 페리 프로세스를 골자로 한 대북유화정책을 계승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 장관은 국회에서 페리 프로세스에 대해 “군사, 핵 개발 분야는 철저히 통제하면서 인도주의적 측면이나 민생분야는 진척시켜 나가는 유연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화상 간담회에 함께 한 정 수석부의장도 최근 “페리 프로세스는 민주당 정부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비록 20년이 넘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할 수 있다면 좋다”면서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한미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의장은 페리 대북정책조정관 시절 통일부차관을 지냈다.

다만 ‘페리 프로세스 2.0’이 재연되기까지는 적잖은 난관을 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소식통은 “페리 프로세스는 의회 제출 당시에도 공화당을 중심으로 적잖은 반발을 샀고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부가 교체되면서 결국 단명하고 말았다”며 “이미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북한의 핵능력도 그때와 완전히 달라졌고, 무엇보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 전 도발에 나선다면 대북유화정책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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