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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 해법’ 고심…내부선 쓴소리도
3차 회의도 ‘공전’ 예상에…민주당 ‘법 개정 카드’ 못 박기
중진 중심 “개혁입법 먼저 했어야…쓰레기 대란” 쓴소리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추천 위원회에 참석하며 조재연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 추천과정의 ‘공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의 ‘공수처 돌파구’에 대한 고심이 커지고 있다. 야당의 계속된 발목잡기를 돌파할 뾰족할 해법이 없는데다가 내부에서 쓴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을 ‘데드라인(기한)’으로 두고 추천위에서 후보 추천을 못 한다면 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후보 추천 논의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3차 회의에서도 야당의 ‘지연전술’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일 결정이 안 나면 법을 바꿔 (야당의 후보자) 추천권을 빼앗는다고 겁박한다”며 “제대로 된 자료 없이 얼렁뚱땅 결정하는 것은 안 된다”고 엄포를 두고 있다.

이에 법사위 소속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은 파행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2차 회의를 지켜보니 (야당 쪽 추천위원은)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추천 절차가 아니라 뜬금없고 일방적인 요구만 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3차 회의를 지켜보는 것이 맞지만, 야당 쪽에서 지연전술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평행선을 달린다면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다루고 본회의에 올릴 명분이 확실해지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13일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2차 회의가 조재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추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실무지원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예비후보 10명의 재산·병역 등 자료를 검토한다. 2020.11.13/뉴스1

민주당 지도부는 3차 회의에서도 공수처장 후보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못 박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이번 수요일 회의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줘야 한다. 야당이 시간 끌기에 나서면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며 “이달 안에 (공수처장) 임명과 출범(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역시 이날 한 방송에서 “오늘 후보추천을 못 할 경우 11월 내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해지고 올해 안으로 공수처 출범이 불가능하다”며 “오늘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경우 대안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를 두고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한 중진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법(임대차 3법)을 건들 것이 아니라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야 한다”고 했고 다른 민주당 중진의원은 “민감한 부동산 문제보다는 공수처를 제때 출범시킬수 있는 개혁입법 통과가 우선됐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5선의 이상민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질인 개혁의 제도화에 힘쓰기보다 소모적이고 지엽적인 말단 말씨름으로 치닫고 있으니 쓰레기 대란을 보는 듯하다”며 “개혁이란 말만 앞세우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지 경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앞서 지난 13일 처음 후보들을 놓고 검증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2차 회의에서는 추천위원 간 신중론과 신속론이 맞서면서 후보 압축에 실패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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