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내각 인선에 속도를 내는 와중에 금융규제 분야의 핵심축인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수장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야에서 분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사 이익에 더 무게를 둬 CFPB를 무력화했다는 판단에서다.

이 조직은 2008년 촉발된 금융위기 파장 속에 집권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금융사의 고위험 자산투자 행태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자, 이를 규제하려고 도입한 ‘도드 프랭크법’에 근거해 설립됐다. 바이든 당선인이 CFPB를 어떻게 다루느냐로 금융규제 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애론 클라인 경제연구 펠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금융규제 우선순위 중 하나로 CFPB 복원을 꼽았다. 금융 소비자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한 조직인데,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정치화했다고 봤다.

그는 CFPB 복원을 위한 첫 단계와 관련, “지체없이 새 인물을 국장에 앉히는 것”이라고 했다. 도드 프랭크법은 행정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독립기구인 CFPB의 수장(임기 5년)을 교체할 수 없도록 했다. 현 캐시 크래닝거 국장은 2018년 12월 임명돼 2023년까지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6월 판결에서 무능과 직무태만, 배임죄 등에 해당하는 국장은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CFPB의 힘을 빼려는 의도에서 2017년 측근(믹 멀베이니 전 백악관 비서실장)을 국장 대행으로 임명하자, 애초 대행 직무를 맡아야 하는 부국장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유지한 것이다.

결과적으론 이 판결 덕분에 바이든 당선인은 CFPB의 새 수장을 지명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셈이다.

준법감시 전문 격월지 컴플라이언스위크는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한다면 바이든은 은행·증권 규제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면서도 대법원 판결을 언급, “바이든의 어젠다대로 할 수 있는 규제기구는 딱 하나, CFPB”라고 분석했다.

로펌 모리슨앤드포어스터의 낸시 토머스 금융서비스 소송 파트너는 “바이든은 새 CFPB국장을 지명하기 위해 꽤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그가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을 원할 것”이라고 했다.

CFPB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종이 호랑이’가 됐다는 건 수치로도 드러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첫 수장이던 리처드 코드레이 국장 시기인 회계연도 2014년엔 피해구제 조치 등으로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돌려준 돈이 40억4000만달러다. 현 크래닝거 국장 체제인 2019년 수치는 7억8000만달러에 불과하다.

클라인 펠로는 “국장 대행과 (인준 이후) 국장은 소액단기대출 기관에 소비자가 갚을 능력이 있을 때만 돈을 빌려주도록 요구하는 등의 새로운 조항과 법집행으로 조직이 활기를 되찾게 해야 한다”며 “경기침체기에 수백만명이 금융사기에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권인수팀엔 데니스 켈러허 배터마켓 대표 등 월스트리트를 비판하며 금융사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옹호하는 인물이 포함돼 있어 진보진영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홍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