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북한 문제를 주요 우선순위로 놓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미 전문가와 전직 관리들로부터 나왔다.

또한 바이든 당선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 부통령을 지냈지만, 오바마의 대북정책 기조인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당시 부통령으로서 전략적 인내의 실패를 체험해 다른 길을 모색할 거라는 것이다.

12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마크 피츠패트릭 전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문제는 바이든이 직면할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쉬운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관여와 존중, 다자주의에 기반한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급성을 느끼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는 북한 문제에 있어 아마도 한국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남북 교역과 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하는 조치를 한국이 추진한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또한 바이든 당선인이 상황이 맞으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세 번이나 만난 만큼 바이든 당선인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없다고 분석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대행은 VOA에 개인 의견을 전제로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직후 곧바로 북핵 문제를 담당할 인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컨트리맨 전 대행은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당시 후보 지원 연설에 나선 바 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북핵 담당자들에게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바이든과 그의 참모들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전략적 인내의 실패를 직접 목격한 이들이고, 참모들 중 여러 명이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마지막 2년 동안 전략적 인내와는 거리가 먼 정책을 펼치는데 기여했다”고 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도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1년 동안 ‘최대압박’ 정책의 기반이 다져졌다”면서 또한 당시와 비교해 현재 북핵 위협의 특성과 범위가 변해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