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의 강제징용배상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정상외교를 통한 ‘톱다운(top down) 방식의 일괄 타결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정부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좀처럼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일 관계를 두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스가 요시히데일본 총리를 직접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정상 공동선언 구상을 제안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장은 면담 직후 연말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에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정작 일본 측은 불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상황이다.

12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은 박 원장이 스가 총리와의 면담에서 지난 1998년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이 서명한 한일 공동선언을 잇는 새로운 내용의 한일 정상 공동선언 구상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의 제안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정상 간의 빅딜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박 원장의 제안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새로운 공동선언 작성을 포함해 한일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오히려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 “(스가 총리가)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계기를 한국 측이 만들 것을 재차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 절차를 먼저 중단하지 않으면 대화의 진전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간 한일 외교당국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비롯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중단 문제 등을 계속 논의해왔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다음 달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본 측은 “매각 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면 불참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장은 전날 스가 총리와의 면담 직후 한중일 정상회담 진행 여부에 “좋은 방향으로 될 것이다. 양국 정상의 관계 정상화 의지를 느꼈다” 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실제로 스가 총리는 애초 15분으로 예정됐던 면담 시간을 25분으로 늘리는 등 대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핵심 의제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먼저 (매각) 절차를 중단하지 않으면 정상회의 참석도 어렵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한일 관계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청와대는 막힌 한일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톱다운 방식의 정상 외교를 선택했는데, 일본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