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연합]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최근 전세난에 대해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다'라고 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했고, 이제 전세품귀와 맞물려 월세 급증까지 나타났고, 이 고통은 고스란히 별 자산이 없는 서민의 몫"이라며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그래도 잘했다고 우기는 이들은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새로운 전세 수요가 기존 임차인과 섞이고 수급상황에 의해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면 이 가격에 응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로 임차인이 바뀌거나 유지되는 것이 전세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이라며 임대차 3법이 이를 망가뜨렸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임대차 3법은 기존 임차인이 움직이지 않도록해, 순환에 의한 공급을 줄인데다 임대인들을 위협해 공급을 더 대폭 줄여 가격이 감당못할 정도로 뛰게 만들었다"며 "기존 임차인도 당장은 안정됐겠지만, 임대차법이 시장 질서 자체를 망가뜨렸으니 득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몰라서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한다고 믿기는 어렵다"며 "정책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천연덕스럽게 무식을 가장하는 것이라고밖에는 안보인다"고 일갈했다.

이호승 경제수석이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햐야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윤 의원은 "법개정 이전에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가격이 급등해 이런 과격한 개입이 불가피했냐"고 반문하며 "심의과정도 날치기로 제치고 숙고없이 밀어붙인 입법과정에 멀쩡하던 전세시장을 정부가 들쑤셔 사단을 내놓고 기다리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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