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 경제전문가 출신 의원들은 4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고,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설정키로 한 데 대해 “논의 자체를 당장 유예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8면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에게 대놓고 세금을 더 징수하겠다는 발상으로, 그간 빚을 내 퍼주기 정책을 한 데 따른 면피 수단”이라며 “가장 좋은 것은 이를 유예하는 일”이라고 했다.

통계청장 출신의 유경준 의원도 “한쪽에선 폭탄을 터뜨리고 반대 쪽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며 “갈라치기 정책으로 조세 체계의 일관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역임한 윤창현 의원은 “지금 같은 불경기에 세금을 깎지 않고 되레 높이려는 것 자체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조정 기능이 마비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제라도 경기가 좋아지면 공시가격을 조정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이원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