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여야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향해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변화’를 주장하며 정책질의를 쏟아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한국은행을 향해 자료관리·인적체계·새로운 정책 연구 등 변화된 한은의 모습을 요구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 총재를 향해 한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윤 의원이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없다’고 지적하자, 이 총재는 “내부적으로 깊은 토의를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윤 의원은 “밖으로 나와야 연구”라며 “안에서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타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에 ‘고용안정’을 설립 목적에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라며 “소극적인 물가안정 정책을 넘어 세계적 흐름에 맞는 고용안정 정책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법 제1조제1항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 역시 한국은행에 다양한 정책 제안은 물론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고용 등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소득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정책수단 동원을 요구하고, 이 총재에게 16개 지역본부 통폐합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 위원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

한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는 의원도 있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이 지난 5년간 매년 휴직자 중 ‘유학 휴직’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며 “직원들의 사비가 아닌 우수한 직원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학술 연수 유학 직원도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5년간 7명의 직원이 2억7800만원의 한국은행 지원을 받고 해외 유학을 떠났으나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며 이 총재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우 의원은 “한국은행 예산으로 연수를 보내는 것인 만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고 학위 미취득인 경우 환수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 역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투입한 9000억 원을 회수하려면 400년 가까이 걸린다”며 “2020년까지 한은은 출자에 대한 배당방식으로 477억 7000만원만을 회수해 회수율이 5.3%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공적자금 운용에 있어 사후관리가 담보되지 않으면 통화신용정책 등 정책중립성을 담은 한국은행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는 것”이라며 “정부 재정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상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자 이 총재는 “향후 정부와 협의하여 수출입은행에 지원된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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