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더불어민주당이 전세난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부동산 대책 점검에 나섰다. 장기거주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늘려주는 등의 안이 거론된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6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으로부터 임대차 3법 시행 후 2개월여의 시장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회의에서 “전세 문제가 커지는 양상”이라며 전세난 지적에 공감했다. 그는 “4분기에 이런 문제를 완화하면서 경기회복 흐름을 가속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이날 실거주자 보호방안 등을 논의했고, 장기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늘려주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일각에서는 전세난의 실제 상황을 더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은 외부 전문가가 많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급 확대를 포함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중장기 과제를 짤 계획이다. 이 대표는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더 가슴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며 현실적 대책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난은 16일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법이 개정된지 몇 달 되지 않았다. 정부가 지침이나 이런 걸 분명히 해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전세가 안정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1989년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당시 (시장 안정에)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다”며 “똑같이 5개월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