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에 헌화한 뒤 미국 국방부 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켈리 맥키그 국장에게 보국훈장 천수장을 수여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한국과 미국 정부가 연이은 양국간 고위급 협의에서 미 주도의 반중·반화웨이 동맹과 전시작권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 대놓고 이견을 보였다. 국제 정세 및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인사가 잇따라 논란성 발언을 내놓으면서 한미동맹 ‘상황관리’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지적이다.

미 대선을 20여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에 한국 정부의 대응이 향후 한미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하면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상황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미국 현지에서 만나 전작권 전환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서욱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미 국방부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한국이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 주둔 문제까지 언급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도 압박했다.

한미는 경제 동맹을 놓고도 엇박자를 이어갔다. 미국은 14일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화상회의에서 5세대(5G) 이동통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클린 네트워크에 한국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면서 반중연대 참여를 거듭 압박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 영역의 특정 제품 사용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미간 균열음은 한국측에서 논란성 발언이 나오고 난 뒤에 터진 것이라 더 큰 우려를 사고 있다. 이수혁 주미 대사는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해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미 국무부는 “70년 역사의 한미동맹이 이룩한 모든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는 이례적인 논평을 내면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히려 “동맹에서 국익이 중요하다는 당연한 발언이 왜 논란이 되는지 의아하다”며 “한미동맹을 성역처럼 신성시하는 태도는 지나치다”고 말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이 대사의 발언 등은 미중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한국이 동맹을 저버리고 친중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문제 발언”이라며 “미국 입장에선 반중 동맹 참여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등을 들어주지 않는 한국을 함께 가야할 동맹으로 계속 생각해야할지 재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규철 정치평론가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 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상황인데, 동맹에서 나오는 잇따른 구설수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더 세심한 상황 관리가 필요한데 정부 차원의 컨트롤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