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철 합참의장이 지난 6일 오전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하고 있다.[사진=합동참모본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합동참모본부는 오는 13일 원인철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제45차 군사위원회(MCM)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 평가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군사 현안을 논의한다고 8일 밝혔다.

합참은 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MCM 개최 일정과 주요 의제를 공개했다.

MCM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하기 위한 양국 군 최고위급 연례회의를 말한다.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는 14일 오후(한국시간 15일 새벽)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보고된다.

양측은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MCM을 화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통상 과거에는 MCM 역시 SCM과 함께 서울과 워싱턴DC를 번갈아가며 대면 형식으로 열렸다.

이번 MCM에서는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상황과 연합방위태세를 공동 평가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두 합참의장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이 충족해야 하는 3개의 조건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3개 조건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이다.

이와 관련, 합참은 업무보고 자료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필요한 군사능력 조기 확보 및 한미 공동 평가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3개 조건 중 2가지 조건에 대한 양국 평가를 조기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국방부도 이번 SCM에서 3개 조건 중 2가지 조건에 대한 평가를 조기에 끝내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3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양국이 각각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양국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에 좌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방부 국감에서 3번째 조건에 대해 "한미 정보 당국이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유동적이다.

전날 국방부는 국감 업무보고 자료에서 "전작권 전환조건에 대해 매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환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환할 것"이라며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아래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합참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 전략적 타격체계 등을 지속 확충하고, 북한의 신형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는 전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북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대구경 조종방사포(400㎜급), 북한판 에이테킴스인 전술유도무기, 초대형 방사포(600㎜급) 등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

합참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비해 상시 대북 감시와 탐지·요격태세를 확립하고, 주변국 항공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시 국제법 준수 아래 원칙적이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합참은 새로운 전장 영역에 대응해 군사우주전략 및 우주작전개념 발전, 단계별 우주전력체계 확충, 국가 우주자산 활용방안 수립, 민관군 및 연합 사이버 정보공유 강화, 사이버 감시·분석체계 및 사이버작전 수행능력 발전, 전자전 위협 실시간 감시 및 대응능력 확충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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