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기획재정부가 장기재정전망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근거 없는 목표치를 설정, 의도적으로 국민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재량지출을 비현실적으로 낮춰 국가채무비율을 과소 예측하는 방식에 대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는데도 2020년 전망에서 더욱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이 2020년 13.0%에서 2060년 5.8%로 대폭 축소되며 결국 국가채무비율 전망이 과도하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장기재정전망을 예측하면서 총지출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고정한 후 의무지출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재량지출을 비현실적으로 낮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기재정을 있는 그대로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치를 미리 부과한 셈이다.

윤 의원은 “장기재정전망의 목적은 장기 재정위험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인 전망치를 내놔야함에도 근거없는 낙관적 목표치를 설정해 재정상황을 오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심지어 해당 방식은 이미 감사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은 사안이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6월 ‘2015년 장기재정전망 감사보고서’에서 “실제치와 달리 경상성장률과 같거나 낮게 재량지출 증가율을 책정한 것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이번 장기재정전망에서 경상GDP 증가율보다 재량지출 증가율을 오히려 더 큰폭으로 낮게 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장기재정전망의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을 비교해보면, 2060년 기준 2015년 기재부 장기재정전망은 10.9%,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NABO) 전망은 12.4%로 10%를 넘는다. 반면, 이번 기재부의 장기재정전망에서는 5.8%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윤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재량지출 증가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2015년 장기재정전망보다 더 낮은 재량지출 수준을 적용한 것은 기재부가 감사원 지적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며 “이번 정부에서는 재정을 펑펑 쓰고, 다음 정부들은 비현실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윤희숙 의원실 제공]

재량지출 증가율만 현실화했을 경우 국가채무전망을 살펴보면, 2012~2020 평균치를 사용하는 경우(NABO 방식) 2060년 기준 GDO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4.4%에 달한다.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비율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215.2%다.

이번 장기재정전망에 비해 월등히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현재 OECD 비기축통화국 평균의 4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윤 의원은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전망치를 밝히고, 재정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재정부담이 미래세대에게 전가되지 않는 떳떳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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