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3법’에 이어 ‘노동개혁’을 꺼내들었다. 여당이 추진하고 김 위원장이 동의하는 경제3법은 기업 규제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반면 노동개혁은 기업의 고용·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목적이다. 경제3법에 대해선 ‘기업 옥죄기’라며 벌써부터 재계가 강한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개혁은 노동계와, ‘친노동’을 표방해온 여당의 동의를 얻기 힘든 의제다. 경제3법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노동개혁을 선제적으로 꺼낸 김 위원장의 의도를 두고 이른바 김종인식(式) ‘경제민주화’의 구상인지, 경제3법에 대한 국민의힘 및 재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정치적 포석인지를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6일 다수의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노동개혁 제안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추진한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특정 노동조합(노조) 가입 강요 등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파업 중 사업장에 근로자 파견 허용 등 유연성이 핵심이다.

김 위원장이 줄곧 주창해오던 경제민주화는 기업 규제를 강화해 사회적 책임을 늘리는 대신 고용·해고를 더 쉽게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이들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위원장이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이던 때도 양대 노총을 찾아 “노사관계가 긴장돼 경제의 발목을 잡는 형태”라며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포괄하는 측면에서 노동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왜 지금 경제민주화인가’에선 기간제·파견직 확대 등 유연성을 뼈대로 한 독일의 ‘하르츠 개혁’에 큰 점수를 줬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도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차기 집권을 생각하지 않고 ‘어젠다 2010’이란 노동개혁을 완료했으며, 독일은 지난 10년간 다른나라에 비해 가장 좋은 결과를 냈다”며 “여당이 노동개혁을 하면 좋겠는데 그런 역량을 보일 수 있겠나”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위원장이 지금 정부여당에 노동개혁을 공식 제안한 것은 당내 인사들과 재계의 서운함을 달래기 위한 의도도 깔렸다는 말이 돌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 추진 뜻을 밝힌 후 당 내 인사들과 재계에서 만만찮은 반발 목소리를 듣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과 평소 우호적 관계를 맺어온 초선 의원들 중 상당수도 반대 뜻을 견지하는 등 그의 리더십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노동개혁이 국면전환용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도 공정경제 3법과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밖에 없는 만큼, 자연스레 노동개혁의 판에 발을 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 또한 김 위원장의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이미 ‘연계 전략’을 짜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정경제 3법과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원샷’ 처리가 바람직한가란 물음에 “그렇다”며 “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과 노동개혁 중)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않는다면 우리 원내대표단은 고민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으로선 경제3법과 노동개혁의 연계는 물론이고 노동관계법 개정 자체에 대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노동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노동법 개정 카드를 꺼낸 것은 결국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경제 3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반대급부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인사는 “선진국식의 노동 유연화의 방향성이 맞다고 하더라도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는 우리나라에선 하루 아침에 연착륙이 어렵다”이라며 “노동계의 저항이 클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결국, 김 위원장이 양 손에 기업규제와 노동개혁이라는 두 칼을 쥔 모양새가 됐지만,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결국 기업의 발목만 잡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현정·이원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