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시작 하루 전부터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거듭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이 국방위원회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추 장관 본인이 나설 법사위도 신경전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이 포함되지 않은 국정감사 실시 계획서를 두고 대립했다. 국감 하루 전날 일정에는 합의하면서도, 증인 목록은 공란으로 남겨뒀다.

이날 국방위 회의에서는 국정감사 계획서 안이 상정됐다. 계획서는 국민의힘이 신청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증인 10명을 한 명도 합의하지 않은 것이여서 여야 의원들은 공방을 이어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문제는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공정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며 “그 이전 회의 때 여당은 한 사람의 증인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에 또 안 해주는 문제에 대해선 변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문제는 야당이 우려먹을 만큼 다 우려먹었다”며 “몇 달 동안 법사위, 대정부 질문 때 사실에도 근거하지 않고 거의 상상력을 동원해 사건을 만들고 우리 군이 7080년대 군대인 것처럼 성토했다”고 했다.

법사위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추 장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최대한 막아내면서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에 최대한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야당의 공세로 지난해 법사위 국감은 ‘조국 국감’으로 불렸는데 이번에는 ‘추미애 국감’으로 불리려고 한다”며 “야당의 정치공세를 최대한 막아내고 공수처·사법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에 집중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에 대한 전면 공세를 예고했다.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끝났지만, 추 장관이 거짓 해명을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적절성을 묻고 특별검사 도입 등까지도 주장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추 장관의 거짓 해명에 관해서는 누구도 지적하고 있지 않다”며 “검찰 역시 수사의 적절성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해명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추진해서라도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재·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