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로고. [참여연대 제공]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21대 총선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하는 각 정당의 ‘선거비용’이 실제 규모의 절반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참여연대가 발간한 이슈보고서 ‘21대 총선 주요정당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1대 총선에서 8개 주요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은 228억5678만원이었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총선에서 선거비용을 전혀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은 48억5552만원을 지출했으며 이어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각각 48억4366만원·40억4716만원을 사용했다. 국민의당은 39억1147만원, 열린민주당과 민생당은 각각 35억4431만원·16억5466만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공개됐다.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선거비용 내역에 민주당·국민의힘 선거비용이 ‘0원’으로 표기된 이유는 두 정당이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 과목의 지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대 총선 선거비용 공개 정당에서도 제외됐다.

정치자금법 제42조에 따르면 선거비용 인터넷 공개는 선거비용에 한해 선거 후 3개월 동안만 이뤄진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항목과 선거비용이 아닌 항목을 구분하고 있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당해 후보자·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한 정당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비례대표를 내지 않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비용을 ‘0원’으로 신고했다.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는 인건비, 사무소 설치 운영비, 정책개발비, 조직활동비, 여성정치발전비, 지원금, 그 밖의 경비 등이 포함된다.

참여연대는 각 정당의 지출보고서를 분석해 지출 내역을 ▷정당 활동 ▷사무소 설치 운영비 ▷공천 ▷선거운동 ▷공보물 ▷선거지원금 ▷기탁금 ▷하급당부보조 ▷비교섭단체연구용역비 ▷차용금 ▷판독불가 등 총 11개 항목에 따라 재분류하고 공천과 선거운동(홍보 선거공보, 선거전략, 선거기구, 정책·공약) 비용을 골라 내 분석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8개 정당의 공천과 선거운동비용을 합한 금액은 선관위가 공개한 선거비용에서 1.83배 증가한 418억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통합당과 한국당은 126억764만원이었고 민주당과 시민당이 113억 7593만원이었다. 정의당은 71억3077만원을 썼고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44억270만원·41억313만원을 지출했다. 민생당은 21억8083만원을 사용했다.

이 중 21대 총선 당시 위성 비례정당이라 불린 시민당은 약 24억원을, 한국당은 약 67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했다. 선거 이후 시민당은 민주당으로, 한국당은 통합당으로 합당되면서 정당의 잔여 재산은 두 정당에 이월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고보조금을 이중으로 타낸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정당의 지출 총액 대비 가장 낮은 지출항목은 ‘정책개발비’로 밝혀졌다. 8개 주요 정당 모두 정책개발비 비중은 전체 지출액 중 1% 미만을 차지했다. 이에 더해 시민당·국민의당·열린당은 정책개발비로 지출한 내역이 없다.

참여연대는 “매 선거마다 제기되었던 ‘정책 실종 선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책개발비 계정으로 지출됐다 하더라도 정책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통합당은 지역구 후보자 공천과 관련된 여론조사비로, 한국당은 공천 자료 인쇄비로 지출한 내역을 정책개발비로 보고해 실제 정책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단 3개월간 공개된 각 정당의 선거비용 과목만의 지출 내역을 열람하는 것만으로는 주요 정당이 선거를 위해 사용한 정치자금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주요 정당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일일이 살펴보고서야 선거비용 과목뿐 아니라 조직활동비, 정책개발비, 그 밖의 경비 등에서 지출한 선거비용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유권자가 각 정당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출한 정치자금의 규모와 흐름을 파악할 수 없도록한다”며 “선거비용 뿐 아니라 정당의 회계보고서 전체 공개를 통해 유권자로 하여금 정당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 내역은 전체 공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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