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남측 공무원 사살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나서서 사과하면서도 남측이 시신 수색과정에서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중국 어선들이 연평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조업중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총격을 가해 숨진 공무원 이모(47) 씨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나서서 미안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남측의 영해 침범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남북 간 서해 영해 기준이 다른 상황에서 ‘불상사’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추가 양보는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27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북한 인민군 해군 서해함대 보고 내용이라며 남측이 지난 25일부터 다수의 함정과 기타 선박들을 동원해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활동을 펼치면서 자신들의 수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며 서해 무단침범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군 당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영해 침범이라며 발끈하고 나선 것은 남북 간 서해 영해 기준이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남측은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등면적 원칙 입장이지만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전협정 당시 육지에서는 군사분계선(MDL)을 명확히 설정한 반면 서해에서는 해상경계선을 확정하지 못한 것과 연관된다. NLL은 남북 분단 이후 실질적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왔지만, 애초 1953년 8월30일 유엔군사령관이 유엔군과 남측의 해상초계활동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선이다.

북한은 NLL 대신 1999년 9월 일방적으로 선포한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내세우고 있다. ‘서해 경비계선’으로 불리는 이 라인은 NLL보다 훨씬 남쪽으로 내려오며 서해 5도의 해상을 포함한다. 남측으로서는 서해 5도 수역을 내주게 되는 셈으로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다.

남북 간 서해 군사분계선을 둘러싼 입장차로 인해 이 지역은 과거 천안함 폭침을 비롯해 연평도 포격, 서해교전 등 수차례 무력충돌이 빚어졌고 현재까지도 가장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이에 남북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바꾸기 위한 협의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공동어로수역 지정과 평화수역 조성을 합의하고 이후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회담을 열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또 2018년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서도 평화수역 조성을 논의했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커 구체적인 기준을 합의하지 못하고 향후 남북군사공동위 협의로 미뤄둔 상태다.

남북은 9·19 군사분야합의서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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