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전투기(KF-X) 형상 이미지.[사진=방위사업청]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한국형전투기(KF-X) 공동개발 사업이 인도네시아의 6000억원대 분담금 체불로 ‘재협상’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2일 정부와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강은호 방위사업청 차장 등 한국 협상단이 이날 오후 KF-X 공동개발 조건 재협상을 위해 자카르타로 출국한다.

방사청 및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 등 10여명이 협상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3~24일 1박2일 일정으로 재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재협상에서는 개발 분담금 비율 조정, 기술 추가 이전 등을 놓고 담판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KF-X 공동개발 사업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8000억원을 들여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양산하는 사업이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000억원 가량을 부담하고, 사업 종료 후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자국 경제 사정을 이유로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금을 미뤄 올해 4월 말 기준 5003억원이 체불됐다. 다음 달이 되면 6개월 치 연체금 1040억원이 드 늘어나 총 체불액은 6043억원이 된다. 인도네시아 측 총 분담금의 1/3 수준이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재협상에서 자국 분담금 비율을 15%로 하향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18년 9월 한국을 국빈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KF-X 분담금 중 인도네시아 분담금 비율을 15%로 낮춰줄 것을 이미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측은 지난해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분담금 비율(20%)은 지키되, 인도네시아 측이 제안한 체불금 일부 현물 납부를 수용하면서 입장차를 좁혔다.

양측의 재협상은 군 장성 출신으로 조코위 대통령의 정치적 맞수이기도 한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지난해 10월 국방장관으로 전격 기용되면서 다시 보류됐다. 이번 재협상은 프라보워 장관 취임 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프라보워 장관의 대변인 다닐 안자르는 지난 7일 KF-X 재협상과 관련해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지불할 분담금 비율과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재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KF-X 기술 확보를 위해 2016년 하반기부터 한국에 기술진을 파견했으나,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자국 기술진 114명을 귀국시킨 뒤 현재까지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