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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확 걷어내 미래산업 육성”…국민의힘, 미래 일자리 창출 목표 제시
과감한 규제개혁,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AI 인재 100만명 육성…디지털 격차도 해소
김종인 “한국판 뉴딜, 일자리 구체성 없다”
조명희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는 11일 과감한 규제 철폐와 미래 신산업 육성, 인공지능(AI) 인재 100만명 양성, 국토정보를 활용해 재해재난 예측이 가능토록 하는 ‘스마트국토관리청(가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목표를 내놨다.

조명희 미래산업일자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미래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5대 핵심목표를 발표했다.

5대 목표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미래산업 선도 ▷미래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국민체감형 데이터 혁신으로 신성장동력 창출 ▷디지털혁신인재 양성으로 국가성장엔진 마련 ▷디지털격차 해소 및 일자리 재교육 지원 등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신산업의 발목 잡는 규제 철폐, IT업계 인력난 해소 위한 병역특례 보완, 획일적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보완으로 사업현장 어려움 해소, AI·클라우드컴퓨팅·빅데이터·자율주행 등 신산업분야 육성정책 마련, 5G망 조기 구축을 위한 규제 완화 지원, 신·구사업 간 갈등 조정기구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국토정보를 활용해 재해재난 예측이 가능토록 ‘스마트국토관리청(가칭)’ 신설, AI인재 100만명 양성 프로젝트 추진, 범국가적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통한 4차 산업혁명 기초체력 확보 등도 과제로 꼽았다.

특위는 지난 7월 출범 이후 두차례 회의와 비대면 온라인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일자리는 디지털 문명이 선도하며, 글로벌 경쟁력이 생존 전략”이라며 “이에 대비한 일자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중지를 모았다.

조명희 위원장은 “AI,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자율주행, 소셜커머스, 공유경제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책과 디지털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리 국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특위의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해당 방안에 대해 보고 받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코로나로 4차 산업혁명이 앞당겨질 텐데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서는 일자리를 어떻게 새롭게 마련할지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려면 교육 문제뿐 아니라 디지털전환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켜야 할지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특위에 힘을 실었다.

조 위원장은 “우리 특위의 키워드는 ‘현장’”이라며 “코로나19 추이를 살피며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열고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기업과 스타트업을 방문해 기술실현을 가로막는 규제나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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