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가장 힘든 분들께 추가경정예산이 빠르게 전달되도록 준비하겠다”면서 “국회가 국민들의 절박함을 헤아려,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위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예산을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하루 400여명까지 급증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100명대로 줄었다”면서 “급한 불길은 잡았지만, 그 뒤에는 내 이웃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해주셨던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눈물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출이 급감했거나,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에 제한을 받았던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고용 취약계층을 돕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생계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돌봄 관련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이번 맞춤형 지원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고 계신 우리 이웃들에게 한 자락 희망을 드리기 위한 긴급조치”이라며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실망과 아쉬움이 크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미 세 차례의 추경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추경 재원은 전액 빚을 내서 마련해야한다”면서 “국민 모두에게 드리고 싶지만,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소액을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피해가 큰 분들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가 다시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8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면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4차 추경 자금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추경 규모의 약 절반인 3조8000억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할애해 총 377만명에게 지급한다. 이 중 3조2000억원이 현금 지원이다.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된 PC방과 학원 등 업종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일자리 유지·창출 분야에는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취지다.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하고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의미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한다.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88만명을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가족돌봄 휴가 기간은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린다. 이 경우 특별돌봄 지원대상은 532만명으로 늘어난다.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일정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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