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민의힘 “추미애, 김영란법 위반 소지 충분”…윤영찬 ‘카카오 논란’도 위법 ‘검토’
‘불공정 청탁’ 강조 국민 감정 자극
秋 자녀 통역병·비자 등 논란 파악
윤영찬 ‘포털 압박’ 위법 검토 나서
해명 받아치기 등 확전에도 적극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칼 끝으로 정부여당발(發) 각종 논란들을 압박하고 있다. 갖은 의혹들의 한가운데 불공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 감정을 더욱 자극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받아치고, 과거의 비슷한 사례를 꺼내 확전도 부추기는 모습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딸과 관련한 의혹을 놓고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정황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추 장관 측이 지난 2017년 아들을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알려진 일에 대해선 위법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법에 정통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입증된다면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추 장관 측이 같은 해 외교부의 국회 담당 직원에게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 관련 문의를 한 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서도 “‘빨리 해달라’는 등 절차를 무시하려는 시도가 확인되는 즉시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리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추 장관의 아들·딸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키도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윤영찬 당 디지털뉴딜분과위원회 간사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기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고발장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포털 압박 문자’를 놓고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토를 이어가는 한편 이번 일을 확실히 예방하기 위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털을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도 포함시키도록 못 박는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배준영 대변인은 통화에서 “병원 진료 순서를 바꿔달라는 등 사례도 모두 김영란법에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원이 포털을 향해 ‘들어오라’, ‘강력 항의하겠다’고 하는 일도 (김영란법) 위반 소지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인사들의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도 놓치지 않고 여론전에 활용하고 있다.

추 장관 의혹을 놓곤 우상호 의원이 “카투사는 그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고 말했다고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곧장 “황당한 말”이라고 되받았다. 김남국 의원의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간 분이 많아 무리한 공세를 한다”, 정청래 의원의 “김치찌개 빨리 달라는 게 청탁인가, 민원인가”는 발언도 하나하나 거명하며 “독선에 빠져있다”고 일갈했다.

윤 의원 측은 ‘포털 통제’가 아니냐는 말에 “카카오 측 설명을 들어보자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줄줄이 논평을 내고 “야당일 땐 ‘드루킹’, 여당일 땐 그냥 ‘킹’이냐”며 받아쳤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도 거론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병가 관련 서류가 국방부에 없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문 대통령 아들의 고용정보원 입·퇴사 서류도 없다”며 아들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을 다시 언급했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