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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대표 배재광·완반모)은 3일 정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정가제 밀실합의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 당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서정가제 폐지, 개선을 위한 공론화를 요구’하는 민원을 냈다고 밝혔다.

완반모는 2014년 도서정가제로 인해 국민들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당하고 있음에도 문체부와 일부 출판관련 단체가 도서정가제 폐지를 요구한 20만 국민청원을 무시하고 형식직인 개선만으로 제도를 존속시키기로 밀실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완반모는 또한 “문체부가 그간 사실상 출판 관련 이익단체로만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밀실합의를 통해 지난 6월 제도유지를 발표하려다 정부 규제개선위원회로부터 20만 국민청원인들이 요구한 도서정가제 폐지 등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받았다”며, “지금도 여전히 기만적인 개선안으로 밀실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재광 완반모 대표는 “근래 민관협의체 참여 일부 단체들이 언론지면에서 벌이고 있는 ‘밀실합의 이행’ 주장을 보면서 2014년 체제가 종말을 고한 상황에서 도서정가제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를 위해서는 20만 국민청원인인 소비자 국민과 창작자인 신인작가들을 논의과정에 소환해야 할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꼈다”며, 문체부가 국민청원에 부합하는 폐지 혹은 개선안을 만들기로 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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