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4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이전 부지와 유휴부지를 이르면 내년부터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에 착수하지만,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모습. [연합]

정부가 지난 8·4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이전 부지와 유휴부지를 이르면 내년부터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에 착수하지만,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다.

8·4 대책의 신규택지 중 서울 강남권 주요 부지인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는 정부 소유 부지로, 빠른 속도로 주택단지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여기에 당초 8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어난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추가 공급(2200가구),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4000가구)까지 포함하면 강남권에서만 8000여 가구가 추가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강남권 주택 수요를 해소하겠다는 계산이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강남권 핵심 입지에 대규모 공공주택 건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포동 조달청 부지, 옛 정보사 부지처럼 장기간 지연 우려=강남권 핵심 입지인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부지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7호선 고속터미널역과 가깝고 주변에 대검찰청·대법원 등 공공 기관이 밀집해 있다.

정부는 서울조달청과 국립외교원 부지 등은 ‘로또 청약’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일반분양은 빼고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 위주로 채운다는 방침이다.

50% 이상을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분양주택은 새로 도입하는 지분적립형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신혼부부를 비롯한 30·40대 무주택 서민이 분양가의 20~40%만 내고 일부 지분을 먼저 얻은 뒤 20~30년 동안 분할해 지분 전체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시장에선 조달청 택지 개발의 경우 옛 정보사령부 부지처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달청 인근 옛 정보사 부지는 아파트 건설을 두고 20년 간 표류하다 최근 민간에 매각됐다. 국방부는 지난 2002년부터 정보사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곳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계획했지만, 교통 혼잡, 주거 환경 악영향 우려 등을 이유로 서울시, 서초구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정보사 부지 아파트 개발도 서초구의 반대로 무산됐는데, 조달청 부지 역시 공공주택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확정 추진…주민들 교통 혼잡 우려=조달청은 정부 소유 부지로 해당 지자체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공공주택 건립을 막을 방법은 없지만, 당장 내년에 나올 교통 대책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내 신규택지의 교통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금년 중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교통영향평가 등 기초 조사 없이 나온 공급 확대 방안이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교통대책 발표 등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고밀도 공공주택 건립에 따른) 도시경관, 쾌적한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면서 “저밀도 구도심에 맞춰 도로망이 형성된 지역에 아파트를 대거 지으면 교통이 혼잡해질 것을 걱정하는 주민이 많다”고 밝혔다.

▶인근에 3.3㎡당 1억원 고가주택 위치…사회 갈등 가능성도=서울조달청과 국립외교원 부지의 임대주택은 인근 고가 주택 단지들과의 격차로 인해 심리적 단절 등 사회적 갈등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도 크다.

서울조달청과 마주한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의 매매가는 3.3㎡당 약 1억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84㎡는 지난 1일 29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서초구 서초동 국립외교원 인근의 롯데캐슬쥬피터 전용 95㎡도 지난 5월 13억4000만원에 실거래됐으며, 최근 시세는 18억원까지 뛰었다.

늘어난 인구에 따른 주민 편의시설 및 교육 인프라 확충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는 초등학교(대현초·봉은초)가 약 1㎞ 떨어져 있는 등 교육 인프라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도심 내 유휴부지 등 종전보다 과밀화해 공급하면서 늘어난 세대에 대한 지역 내 교육 등 기반시설 부족의 문제가 없는 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