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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의료계·교회 등 방역은 ‘강경 대응’…경제는 ‘비상 대응’
방역 방해 ‘반사회적 범죄’ㆍ의료계 파업 경고
“비상경제회의 직접 주재”…신속한 처방 주문
3단계 격상은 사실상 셧다운…‘최악상황’ 판단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연일 강경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가 방역 시스템이 기로에 섰다는 엄중한 현실 인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일부 교회의 방역 방해 행위를 “반사회적 범죄”, 의료계의 파업 예고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경제에 대해선 특단의 비상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한 방역체계 가동과 함께 고용 안정과 경제피해 최소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당장 주목받고 있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지급을 비롯한 4차 추경,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언급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총 6차례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다시 직접 주재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무겁게 인식하는 동시에 긴급 경제 처방을 속도감 있게 내놓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여러차례 방역 강화를 강조하면서 일부 교회와 의료계를 향한 칼날도 빼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에 이어 사흘만에 방역 일탈 행위를 일삼은 일부 교회를 행해 공권력 투입을 강조한 것이다.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나드는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등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방역 방해 행위를 엄단하지 못하면 국민 전체의 안전에 막대한 위협이 초래된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는 K방역에 대한 세계적 호평을 받으며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하고 있는 데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절박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대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파업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냈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를 향해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잡아달라”면서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중대고비를 맞는 시점에서 의료 방역 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불법 행동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더우기 방역이 앞으로 더 무너지게 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할 수밖에 없다는 문 대통령의 고심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3단계 격상땐)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사실상 ‘셧다운’을 의미하며 최악의 상황으로 보고 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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