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추진했던 남북 물물교환 사업이 시작부터 제재 위반 논란이 일며 암초에 부딪혔다. 업무보고를 받은 여야 간사는 통일부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고려개성인삼무역회사와의 사업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지만, 통일부는 “철회는 아니다”라며 협의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날 서호 차관이 진행한 정보위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업이 사실상 철회됐다고 했다. 하 의원은 보고 직후 “통일부가 국가정보원에 대상 기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해당 사업은 완전히 철회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통일부가 한국의 쌀과 북한의 술을 교환하는 물물교환 사업 계획을 밝히며 거래 상대로 공개했던 고려개성인삼무역회사는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업체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해당 회사를 제재 대상 기업에 포함시켜놓은 상태였다.

이 장관은 앞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피하는 방식의 ‘작은 교역’ 사업 구상을 밝히며 첫 사업으로 고려개성인삼무역회사를 통한 물물교환을 제시했다. 이후 통일부는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남측 민간단체 간 계약에 대해 승인을 검토했지만, 유엔 제재 대상 기업임이 확인되며 문제가 발생했다.

첫 사업부터 제재 위반 소지가 문제가 되며 좌초됐지만, 이 장관의 ‘작은 교역’ 사업이 완전히 철회된 것은 아니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업의 철회가 전체 사업 구상 철회는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가 한 목소리로 통일부의 사업 계획에 대한 준비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향후 통일부의 ‘작은 교역’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통일부는 사업이 철회됐다는 하 의원의 설명에 대해 “통일부는 철회라는 발언을 한 바 없다.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북측 계약 상대방인 여러 기업 중 하나로, 통일부는 해당 기업에 대한 우려를 고랴해 계약 내용 조정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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