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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4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선임을 재차 촉구했다.

백혜련 의원 등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통합당의 몽니가 지난 20여 년간 분출돼 온 국민의 열망과 논의의 산물인 공수처 출범을 막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통합당이 지난 4.15 총선에서 공수처 폐지를 내세웠던 공약의 연장선상에서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면, 이는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라며 “통합당은 해태와 직무유기로 점철된 오기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처럼 공수처는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의 흐름”이라며 “특정 정파를 위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30%가 넘는 상황에서 판검사 범죄의 기소율은 0.2~0.4%대로 ‘제식구 감싸기’가 여전하고, 법무 분야에 대한 ‘부패 인식도’ 역시 최하위권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통합당의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이자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반대’,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반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야당의 비토권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 등 2명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국회에 추천한 반면 통합당은 후보 추천위원의 선임을 미루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만큼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에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6월에 이어 전날 통합당을 향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을 요청하기도 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선 국회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돼야 하며, 추천위원회는 야당 몫의 2명이 포함된 총 7명으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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