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하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청와대 제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비정규직 보안검색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쏟아지자 정부가 “노사 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도 “무조건 전환이 아닌 채용 절차를 통한 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는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며 “우리나라 노동자의 3분의 1일 비정규직이고, 청년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40%가 넘는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답변에 나선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이지만,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90%나 됐다. 이번에 논란이 된 보안검색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직접 고용하기로 이미 2017년에 결정했던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 방침이 발표되기 전에 입사한 보안검색원들은 적격심사,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전환 채용되고, 그 뒤에 입사한 분들은 공개경쟁 채용을 거쳐 입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임 차관은 “정규직 전환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노사가 함께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갈 것이다. 전환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기간제뿐만 아니라 파견･용역 노동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 전환 절차를 노사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자율 결정하도록 한다는 세 원칙을 소개한 임 차관은 “이 과정에서 일부 기관은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정규직 전환 정책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채용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고용안정과 채용비리근절의 두 원칙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환 과정에서 불공정 채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환 정책 발표 후에 입사한 노동자들은 채용경로와 친인척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다 강화된 채용 절차를 거치고, 전문직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공개 경쟁 채용을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전환 중단을 요청하는 애용의 청원이 올라와 35만2266명의 동의를 받았다. 정부는 이에 “이번에 제기된 정규직 전환의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새겨듣겠다”며 “고용안정과 채용비리척결의 원칙을 지키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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