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현진 의원은 21일 문체부가 숙박,영화 등 문화관광체육 소비쿠폰을 발행해놓고 거리두기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채 수수방관, 무대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 재유행 경고, ‘일상 속 거리 두기’를 강조하던 시기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일상 속 거리두기 대신 ‘일상 속 영화 두기’를 강조하며 적극 홍보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배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일상 속 영화두기’ 홍보를 통해 영화쿠폰이 발행된 지난 3일 동안(8.14~8.16), 해당 할인권을 이용해 영화관을 찾은 국민은 약 50만명 가량이다.

배 의원은 쿠폰 발행 전인 지난 7월 27일 문체위 업무보고에서 장관에게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서 쿠폰 발행은 부적절”이라는 우려와 함께 “코로나 확산을 방조하지 않도록 정책에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쿠폰을 발행한 이튿날부터 코로나 확진자는 200명을 넘어섰으며, 매일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에도 지난 주말까지 쿠폰 행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배의원의 지적과는 달리, 확진자 급증과 쿠폰 유통 간의 인과관계는 없으며, 아직 소비쿠폰 사용에 따라 코로나 확진 발생 보고는 없다.

배의원은 27개의 대행사를 통해서 발행한 숙박 할인권의 경우 지난 5일 간 숙박 예약을 완료한 건수만 3만원권 1만1879건, 4만원권 11만355건으로 총 12만2234건, 약 12만여명이 예약을 마친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발행한 쿠폰에 대한 예약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향후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맞는 쿠폰 사용에 대한 후속대책은 빠져있는 상황이었다고 배의원은 언급했다.

배현진 의원 [연합]

그는 “‘일상 속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 영화두기, 숙박 독려 등을 강조한 정부의 정책 엇박자로 인해 국민들이 위험에 내몰렸다”면서 “9월부터 사용될 숙박쿠폰 등으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감 있는 후속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문체부는 할인쿠폰은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 상황과 방역 원칙 등을 감안하면서 미리부터 준비하고 중대본 등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 사업이라고 한 뒤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에는 즉각 숙박·여행 할인권 발급도 잠정 중단하고 전국 단위로 일괄 적용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체부의 해명 내용.

가장 먼저 사용된 영화 할인권 지원 사업의 경우 영화상영관업계와 협조해 철저한 방역(매일 영화관 전체 방역 및 수시 소독, 좌석 간 띄워 앉기, 관람객 체온 측정 등) 속에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조치들을 했고,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주일 단위로 할인권을 사용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차 할인권 배포(6. 4.~28. 105만 매 소진) 시기에 영화상영관 내 또는 영화상영관을 매개로 한 감염 발생이나 확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번 8월 2차 할인권 배포(8. 14.~17. 50만 매 소진)의 경우에도 8월 14일 이후 확진자 증가 추세를 감안해 예정된 배포 및 사용 일정을 단축했고 1차 할인권 배포와 같이 코로나19 감염 발생이나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숙박 할인권의 경우 사용 시기가 9~10월로 예약 시기와 차이가 있으며 현재 발급된 할인권은 아직 사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할인권을 발급받아 숙박시설을 예약한 경우에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투숙 10일 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예약자가 부담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사업 일시 중단 관련 사항을 참여사를 통해 안내했습니다. 또한, 숙박 할인권을 통해 예약된 숙박시설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고, 예약 기간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분산되어 있어 다수 관광객의 밀접 접촉에 의한 집단 감염의 우려는 낮다고 판단됩니다.

문체부는 향후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할인권 발급이 다시 시작되더라도 방역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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