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나 웰턴 미 국무부 신임 방위비협상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8개월째 협정 공백 상태를 이어가며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놓고 최근 협상 수석대표를 교체한 미국이 “방위비 분담은 비용 분담이 아닌 한반도 안보 부담 문제”라며 인상을 재차 압박했다.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정치ᆞ군사 담당 차관보는 20일(현지시간) 화상 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해 “한미 간 방위비 분담을 위한 소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쿠퍼 차관보는 방위비 협상 재개 시점을 묻는 질문에 “(협상이) 끝난 적이 없다. 휴지기는 있었지만, 우리는 분명히 다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답변 내내 “소통은 중단되지 않았다”고 강조한 그는 “(방위비 분담은) 단순한 비용 분담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 안보 부담을 분담하는 문제”라고 설명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1년 가까이 이어진 협상 끝에 잠정 합의안까지 마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인상을 요구하며 사실상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분담액(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미국 측은 최대 50% 인상된 13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에 한국이 부담해온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 인원에 대한 임금과 군사건설비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전환배치 비용, 역외 작전비용 등을 추가 분담하는 문제를 놓고 양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협상을 진행 중인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 중이지만,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국이 더 분담해야 한다”고 공개 압박을 진행 중이다.

쿠퍼 차관보는 구체적인 인상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미국이 그간 협상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다고 설명하며 우회적으로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로 교체된 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인 도나 웰턴에 대해서는 “일본어뿐만 아니라 한국어에도 익숙하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정부는 웰턴 수석대표와 지난 3일 전화통화를 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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