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낮추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등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 "신용등급의 점수제 전환은 물론 서민금융 전용 평가시스템 도입 등 포용금융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취약계층의 제도금융권 접근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금융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이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에게 과도한 이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동시에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취약계층이 제도금융권이 제공하는 대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접근성"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현재의 대출이자율 산출 방식에 따르면 적어도 7등급 이하는 이자율 10% 이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서민들 중에서도 특히 7등급과 그보다 더 낮은 등급에 속하는 금융취약계층이 우리나라에 390여만명으로 이자율 상한 10%에서는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릴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이자율 하락으로 제도권 금융 시장에서의 대출이 거절될 많은 서민들에게는 마땅한 대체 시장이 없고 결국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는 점 역시 살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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