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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4차 추경 이견 “필수” vs “불요”
수해로 인한 피해 전국적으로 커져 4차 추경 편성 목소리 솔솔
與 “상황 지켜봐야 한다”…신중한 자세로 모든 가능성 검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커지자 정치권에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언급되는 가운데 10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남아있는 예비비를 최대한 사용해도 이번 수해 극복에는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며 “재난 상황에서 추경 편성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한 때”라고 4차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 역시 전날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국에 호우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여 몇몇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해결할 수준을 넘어섰다”며 “불가피하게 4차 추경안을 편성해 8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4차 추경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7일 전북도의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전북 발전의 디딤돌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연합]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민주당 재선의원은 통화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은 맞지만 추경을 언급하기엔 이르다”며 “남아있는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예비비를 통해 지원한 후에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4차 추경까지는 불필요하다”며 “아직 당내에서 논의된 바도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현재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 중이고 정확한 수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현재 (수해로 인한) 정확한 피해 규모를 몰라 추경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역대급 규모’였던 3차 추경안을 처리한지 한 달 만에 4차 추경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당장 4차 추경 편성이 수면위로 올라올 가능성은 낮다. 다만 수해의 심각성이 커져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4차 추경의 필요성은 야권에서 먼저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재해 추경을 편성하자’고 처음 언급했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재난 지역에 예산이 책정된 것이 없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4차 추경 편성에 대비해 회의를 열고 부서별로 상황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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